이천시, 정책실명제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이천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과 추진 배경, 경과 등 집행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민이 직접 특정 사업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은 제외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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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춘호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