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규제조치 발표"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일(이하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예고됐던 최종 결정 시점인 4월보다 약 한 달 앞서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한 면제 가능성 등 세부 방향은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최종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한 24% 관세 부과 방침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억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당초 최종 결정 시점은 4월로 알려졌으나 약 한 달 빨라지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 모든 국가의 철강을 지난해 기준 63%로 제한 △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 관세 부과 △ 한국과 브라질, 중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한 철강에 최소 53% 관세 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발효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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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과 일본 등이 규제 대상으로 제외된 것 외에는 어떤 국가에 얼만큼의 관세를 부과할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규체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코노믹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규제 조치 발표에 앞선 28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서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홍콩 ABCI 증권호회사의 경제학자인 야야오 샤오후아는 "중국은 미국의 주요 무요 상대국인 만큼 높은 관세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분명 나쁜 소식이며 긴장이 심화되었지만 무역 전쟁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