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즉각 철회 요구

28일 오후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범천 기자]

강원도의회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남평우의원(접경특위원장), 한금석의원, 안상훈의원, 조영기의원, 신영재의원, 김용복의원 등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는 접경지역에 대한 특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각종 규제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온갖 행위 제한의 피해를 견디어 왔다"며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제약과 고통을 겪어왔고, 국가균형발전에서도 늘 소외되어 왔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가 없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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