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후분양제 서민 내집마련 기회 뺏을 것"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업계는 후분양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업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후분양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업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우며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형 건설사 위주의 독점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업체의 공급 중단에 따른 물량 감소와 수급불급형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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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분양을 활용하면 정부·주택업체는 금융이 부족한 여건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준공 후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데 후분양은 이러한 순기능을 상실시킨다"면서 "특히 후분양제는 주택 구입 자금 전액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분양제는 2∼3년 후 입주하는 주택을 현재 가격으로 분양하지만 후분양제는 건설 기간 동안의 지가,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 상승이 반영돼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공공 편향의 임대주택 정책이 민간 부문의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확대로 민간은 단순 시공업체로 전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일부 업체만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로 영역이 구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용지 대부분이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 임대주택 가용 택지 고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중단과 금융 지원 축소로 관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강화했다.

협회는 "단기 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법인세·양도세 추가 과세 시행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해 전월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일로 단기임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단기임대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장기임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분양보증료율 인하를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수익은 5963억원으로 전년 7246억원 대비 줄었다.

협회는 "지난해 보증료율 한시 인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수익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다한 이익 실현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주택공급 물량 감소 시 보증기능 약화를 이유로 보증료 인하에 소극적인 대응은 공익비용 체계에 부적절하다"면서 "공익비용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수분양자 부담경감과 보증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 체계를 현행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각 5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