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파격…중국 공산당 19기 3중전회 26~28일 개최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 모습.  [사진=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기존의 관행에 비춰볼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에 열리는 이번 3중전회가 개최 시기나 논의 내용 등 방면에서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3중전회 날짜를 확정하고, 당·국가기구의 개혁 심화 방안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제출할 국가기관 주요 인선을 3중전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3중전회는 지난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반기에 열렸다. 반면 19기 3중전회는 이달 말 열림으로써 개혁·개방 이후 40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3중전회가 될 전망이다. 첫 번째 '파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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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중전회는 국가발전과 경제 개혁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알려졌다. 역사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한 11기 3중전회 이후 이제까지 40년간 쭉 그래왔다. 하지만 이번 19기 3중전회는 당·국가기관 개혁과 인사를 논의한다. 두 번째 '파격'이다. 

사실 이는 앞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지난 1월 18~19일 개최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통상 양회 직전인 2월 말 열리던 것보다 한 달여 앞당겨 개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19기 2중전회는 통상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등 국가기관 개혁과 주요 부처 인사를 논의했던 역대 2중전회와 달리 개헌을 집중 논의했다. 이로써 19기 3중전회는 사실상 기존 2중전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인민일보 해외판 SNS 매체인 협객도(俠客島)는 3중전회가 열리는 시기가 심상치 않다며, 19기 3중전회 최대 이슈는 당·국가기관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칼럼은 이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당의 장기적 집정능력 건설 강화 △사회주의제도 완비와 발전 △두개의 백년(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목표를 달성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현실적 요구에 따른 개혁이라는 말이다.

특히 기존의 국무원·정부기구 개혁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당 기구까지 아우르는 등 개혁범위가 더 넓어졌다. 양회 후 출범 예정인 국가급 반부패 사정기구 국가감찰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와 국무원 감찰조직을 통합한 중국 슈퍼 사정기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임업국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한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3중전회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부총리, 인민은행  총재 등 주요 국가기관 부처 수장도 확정된다. 현재로선 리잔수(栗戰書)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이 정협 주석, 한정(韓正)이 상무부총리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해 시 주석의 외교 업무를 보좌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차기 후계자'로 꼽혔던 후춘화(胡春華) 중앙정치국위원 거취도 관심사다. 그는 현재 광둥성 서기에서 해임돼 대기 발령 중이다. 

내달 은퇴하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 후임자 인선에도 눈길이 쏠린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유력한 후보로 꼽으며, 그가 금융 담당 부총재와 인민은행 총재직을 겸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중국 '경제 차르'로 불리던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톈안먼 사태 이후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부총리 겸 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한 것을 연상케 한다.  그간 인민은행 총재 후보로는 궈수칭(郭樹淸)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주석과 장차오량(蔣超良) 후베이성 당서기가 거론됐었다. 

19기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치권을 뒤흔들 만한 두 가지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양징(楊晶)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국무원 비서장이 비리 혐의로 낙마한 것과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安邦)보험 회장이 경제범죄 혐의로 기소돼 안방보험 경영권을 중국 당국이 접수했다는 소식이다. 

양징은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후 실각한 첫 부총리급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발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그는 네이멍구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서기,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국무원 비서장 등을 역임하며 공청단 계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 사위로 알려진 우 회장은 중국 혁명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太子黨)의 막강한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대출 등에서 특혜를 누려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국 당국이 우 회장을 기소하고 안방보험을 1년간 위탁경영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태자당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3중전회 개최시기와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