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상최대 대북제재…선박·해운사 56곳 차단할까

2018-02-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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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전세계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박과 해운사, 기관들 56개를 차단하고 북한이 이용하는 모든 불법적 수단들에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지금 막 단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힌다"며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들이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 연설 직전 북핵 개발을 위한 자금 차단 등을 위한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이 포함됐다. 사실상의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전세계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박과 해운사, 기관들을 차단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포함해 제재회피를 위해 북한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불법적 수단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앞으로 석유 등 유엔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북한으로의 달러와 석유공급 차단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 '비핵화'에 손을 내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더욱 강력해진 제재들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화가 준비되는 가운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에서 드러난 남북 간 최근의 화해 기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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