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022년까지 창의·선도형 R&D 시스템 전환"

신희강 기자 2018-02-23 11:50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이 제시된 것.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존 정부 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장기비전과 5개년 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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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다운 R&D'로 전환,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동력 육성 일환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 해결'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의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획·선정·평가 등 R&D 수행과정을 혁신하고,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관리하는 '연구장비비 풀링제'를 도입한다.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도 마련된다.

SW 융합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주력한다. 출연연에 연구과제 참여기간에 따라 최소 2~3년의 고용을 보장하는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지진,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도 제고해 나간다. 또한 미국, 중국, 독일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벨트를 구축,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출연연 간 협력을 위해 개방형 '온사이트(On-site)' 방식의 융합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R&D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화시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전환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R&D 기획-수행-평가 과정에 지식재산정보 활용 및 IP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에서 고품질의 특허와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IP 소송보험 지원, 특허공제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공 연구성과의 경제적 활용성을 제고한다.

지방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신설, 지방정부의 자체 R&D 재원 확대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대학, 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를 포함한 정부 R&D사업의 기획·평가과정과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등에는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미래유망기술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초고성능 컴퓨팅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10기가 인터넷 및 5G 서비스 조기상용화, IoT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나선다.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실증연구 지원 강화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성장동력의 경우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재정비해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SW 산업, 친환경·스마트카, 초실감 콘텐츠, 친환경 해양플랜트, 스마트 농업 등 미래유망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미래 유망분야 기반강화에 필요한 신소재·부품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정부 R&D 투자는 2배로 늘리고,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도 올해 안으로 운영해 우수인재 확보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산업 육성, 실험실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를 26만개 창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등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예측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R&D와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서는 불임·난임 진단·치료, 노인성 질환, 치매 예측·치료 등과 관련된 R&D를 강화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을 개발하는 등 의료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의 신·변종 감염병 예측·경보 시스템 및 확산방지체계도 구축한다.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성폐기물, 치안, 테러, 사이버보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증강현실, IoT 등을 활용한 국민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늘리고, 인공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탄수저감·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보조기기,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 장애인, 고령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공급도 늘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