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동식물시설에만 국한돼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공익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시설까지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2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천현·교산지구(H1프로젝트)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확정·진행되는 지역임에도 불법사항이 단속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불법사항은 수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시는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돼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 천현·교산지구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천 건 이상의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