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건설사에 대출보증한도 증액 지원책 나오나?

[아주경제DB]

민간의 후분양제 참여 유도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시장 변화에 대응한 보증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는 후분양제 시행에 대비해 HUG의 PF 대출보증 한도를 현재 총사업비의 절반 수준에서 70~80%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HUG가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뢰한 것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분양권 전매, 로또 청약 등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후분양 확대 로드맵'에 자발적으로 후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김헌동 SH 사장 "민간도 분양원가·이익 공개해야…신도시 개발 자신있다"
• ​SH공사 "건설산업 혁신 박차, 기득권 카르텔 근절"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직접 초기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HUG가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게 되면 은행들이 손실을 볼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정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지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 등에 공공택지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