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보험료 인하 논의하자"

[사진=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문재인 케어' 실행 이후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를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K-ICS(신지급여력제도)도 상황에 따라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블록체인 등 신기술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겠지만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논리대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될지 시행을 한 다음 보험료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부문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의료업계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늘린 탓에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민간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 있어 그만큼 보험료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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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생보사의 큰 과제인 IFRS17(국제회계기준)과 K-ICS도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보사의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만 밀어붙였을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험사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생보사의 블록체인 기술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올해 기존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본인인증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교보생명 등이 구축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마지막에 손보협회와 영역다툼보다는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생·손보업권의 이해관계가 같은 부분이 있다"며 "이해관계가 같은 부분에서는 이인삼각의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