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4·3 국가 배보상 반드시 필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화면 오른쪽)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4·3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 추념식에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위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본 의원을 포함해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해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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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며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 "1987년 낡은 헌법 체제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막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