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두고 여 “안타까워”vs 야 “현명한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것과 관련해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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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벼인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며 “삼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추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