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중 경제채널 복원, 사드 후폭풍 해소는 아직"

2018-0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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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측근 허리펑과 210분 줄다리기 회담 예고

롯데·유커 등 사드 여파 단번에 해결 어려워

한중 소득주도성장 공동연구, 신뢰 회복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중국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방문해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중 양국의 최고위급 경제 채널이 복원됐다."

1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중경제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訪中)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이 선언하고 경제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 협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중국 내 국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와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폭넓은 논의 기대, 신뢰 구축이 우선"

김 부총리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최고위급의 경제 채널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그동안 (양국 간에) 여러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는데 모처럼 폭넓게 여러 의제를 다룰 자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가량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회담을 진행한다. 허 주임은 17년 넘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보좌한 측근이며, 발개위는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높은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 부총리는 "양국 거시경제와 글로벌 경제 흐름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려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우리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와의 연계, 양국 기업·금융기관의 제3국 사업 공동 발굴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이 시작되는 등 부처별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올 하반기 초에는 비즈니스포럼도 열 계획"이라며 "이번에 큰 진전과 해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드 여파의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롯데의 중국사업 철수와 삼성·LG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난항 등이 의제로 다뤄지는 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꼭 정해진 의제가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커의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적으로 개방될 지에 대해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너무 조급해 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양국 경제 방향성 유사, 소득주도 성장 공동연구"

김 부총리는 중국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공동 연구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말 양국 정상회담 때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부 장관)과 따로 만나 얘기했는데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알고 싶다며 공동연구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같이 봐야 했더니 전적으로 공감했다"며 "다만 부의 집중화와 사회 양극화가 심한 상황의 국가라면 중산층의 구매력을 키우는 (소득주도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질적 성장과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며 "나도 중국 경제정책에 궁금한 점이 많아 좋은 토론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 양국의 공통 화두가 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문제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술인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가상화폐 논란은) 어려운 문제"라고 신중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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