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나”…교섭단체 연설서 文정부 질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선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나라다운 나라가 맞냐는 (물음에)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한해 폭풍우처럼 격동하던 역사의 한 고비를 흘러 넘었지만 세상은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외교, 노동, 안전, 경제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천, 밀양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참사와 관련해 “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목도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지금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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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정책에이어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은 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복무 단축 추진 등을 실책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된다.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아파트 경비원들을 언급하며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시된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 “신청율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고착화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원인을 찾으며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던 2006년 입법에 대해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북(對北)관계, 외교 등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듯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한미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 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현 대외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외교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외교로 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다”며 “30년간 비공개로 보전돼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일환으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와 더불어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