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중경제장관회의차 오늘 북경 출국...경협에 앞서 실익과 추진가능성 따져봐야

[사진=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차 31일 오후 늦게 북경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한중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이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단절됐던 경제협력 채널이 복원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다만, 향후 한중 FTA, 일대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시 실익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김동연 부총리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의 북경 공식일정에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일 중국 현지 한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지 기업 운영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사드 여파로 경영 악화 일로에 놓인 한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등에 입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역시 이번 북경 일정에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대책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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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강연에 나선다. 다음날인 2일 오전 중국 첨단산업 창업의 메카인 중관촌을 방문, 혁신성장 기업들 시찰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한중경제장관회의는 1년 9개월만에 재개돼 한중 경제협력이 복원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또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한국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데서도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산업부·국토부·외교부 국장급 관료들이 동행하는 만큼 한중 FTA 및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등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미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며 한국 경제의 외연 넓히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현실 가능성 역시 충분히 타진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러시아의 경우, 이미 예전부터 북극항로, 에너지, 연해주 식량기지 등에 대해 협의를 해왔지만 실제 사업추진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관계 등에서 한국 경제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득을 따지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 상황이 다르다보니 중국과의 경제협력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다보니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다자간 외교 협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중국이 생각하는 북방정책과 우리의 북방정책이 상호 매칭이 안되더라도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왔을 때에도 국익을 놓고 서로 양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호 기울어진 협력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