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논의…"담론의 장 펼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및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막했다. [사진=진순현 기자]

제주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및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막했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비전회의는 개막세션과 국외세션, 환영리셉션, 정치·경제 등 9개 주제분과별 주제세션, 정책간담회, 특별세션, 종합세션 등으로 펼쳐진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송재호 조직위원장 [사진=제주도 제공]

송재호 조직위원장(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국내 지식인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비전회의는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담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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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위원장은 “지역이야말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지역이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갈 길을 밝혀주는 촛불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집단지성을 통해 형성된 지식인들의 정책담론과 토론 결과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통치가 용이하고, 이로 인해 중앙집권적 가치와 생각, 삶에 익숙해져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헌법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개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주제인 지방분권의 길로 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사진=진순현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며 “지방이 따라오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자원과 기회와 임무를 골고루 나눠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특히 중앙이 모든 정보와 부를 움켜쥐고 지방에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나라가 균형있는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최고의 사회적 합의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젊은이들이 못견뎌서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38개 사회과학을 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이것을 풀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막식 이후에는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6개 관련 학회장이 참여하는 개막세션이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