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국가 R&D, 이제 연구자 중심으로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을 혁신해 연구자 중심의 선도형 R&D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R&D 평가·관리 체계를 자율·창의·신뢰 기반으로 전환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투자와 평가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전 부처가 R&D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R&D 체질 개선 △연구자 중심 지원 △출연연·대학 역량 향상 △지역 R&D 기반 강화 △연구성과 확산 △글로벌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

그동안 국가 R&D 추진과 관련해 현장에선 예산 확보를 위해 쉬운 연구와 단기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연구성과의 시장 연계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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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제대로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선다.  

먼저 R&D 예비타당성 심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다. 이를 위한 '예타 혁신방안'도 올해 상반기 안에 제시한다. 혁신방안에는 예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따졌던 경제성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탈락과제 재도전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R&D 규정을 일원화한다. 기초원천 분야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수행하고, 특정산업의 수요에 기반한 R&D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날 정부는 국가 R&D 전체 프로세스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보고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라는 판정과 연차에 따른 평가를 없애고, 연구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 연구를 계획보다 조기에 완료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연구의 후속 기획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추진 환경을 기초·원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했으며, 올해부터는 범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R&D 예산도 2022년까지 2조5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최초혁신실험실' 신규지원을 위해 52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과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권익도 함께 증진하고, 출연연의 역할을 확장해 혁신역량을 강화시킨다. 중앙주도 R&D 정책을 벗어나 지역 R&D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페이스북, 알리바바바, 어도비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바이오, 디지털마케팅 분야 국내 벤처기업 100개사의 현지 사업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원전 분야 R&D를 통합 수행하는 것은 부처 이견이 많아 협의 중이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처간 협의를 이끌고 있다"며 "부처 이견이 조정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