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R&D에 4조원 투자…연구자 중심의 기초·원천기술 역량 강화

[사진=한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과학기술·ICT분야 연구개발(R&D)에 4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초·원천 연구분야에 집중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1271억원과 ICT 분야 9424억원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9820억원) △원천연구(2조758억원) △R&D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 △R&D 기반조성(6638억원) 등이 포함됐다.

먼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9718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여기에 만 40세 이상의 경우에도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도 확대하는 등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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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R&D 역시 연구자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해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기초연구에 이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에도 투자를 확대, 특히 바이오 기술에 대한 R&D 집중도를 높인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도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발사체‧달탐사‧위성 개발 등 350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 중심으로 2091억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 전략적‧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45억원)과,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5G 이후의 이동통신을 대비한 Beyond 5G, 인간-기계협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자동차·교육·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친화형 실감콘텐츠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현실(HR) 등 4차 산업혁명 대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정부는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서비스 전달,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형 R&D 기획과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등 체계를 정립하고, 14억원 규모의 '폴리스랩'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총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해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신규 선정, 대학 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가 지정한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는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기획‧관리 역량을 제고해 지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R&D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주도형 R&D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