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강제 차량2부제' 박원순 서울시장 정면돌파 선택… 국무회의서 문제 공론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책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강제 차량2부제 시행을 추진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면돌파에 나선다. 관련 법령 시행령이 빠른 시일 내 손질되도록 직접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내에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전기버스가 돌아다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후속으로 대기질 개선이 목적이다.

22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께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 중인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국무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 문제를 정식 공론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 시기로는 국무회의라고 적시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 새빨간 거짓말"...불신 가득한 '마포 소각장' 주민설명회
• 서울시, 경유차 조기 폐차시 교통비 최대 32만5000원 지원

전날 박 시장은 휴일에 긴급브리핑을 열어 '대기환경보전법' 자체가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차량2부제 의무화 시행 권한을 넘겨달라고 제안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다.

연장선에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14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연내 시범적으로 (대형)전기버스 30대, 내년부터 본격 전기택시를 도입코자 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기질 개선에 향후 5년 동안 2조원 이상(국비 포함)을 투입한다.

전기버스는 작년 3월 국내 처음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 배치될 전망이다. 이미 버스업계를 통해 의견수련은 마쳤고, 조만간 국내와 중국이 포함된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행 결과를 2022년 1000대, 2025년 3000대 등 차후 추가로 선발할 때 가점이나 감점 요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전기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문제는 많이 해소됐고, 기술발전으로 차량 내연기관의 경쟁력도 확보가 이뤄졌다"며 "전기차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단계적인 보조금 고갈과 함께 저렴한 연료 가격으로 업계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