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이제와 4차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되는 이 법안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은 물론 미디어,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내용이 공개되면 국회에서 격론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하며 입법과정에서 나타날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꿔놓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만큼 모쪼록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기대합니다.

법안 내용에 담긴 4차위 법적지위 확보에 대해 한마디 할까 합니다. 현재 4차위의 존립 근거는 대통령령 제28250호입니다. 위원장의 위상은 총리급이며 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4명의 정부부처 장관들.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당 위원들은 4차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합니다. 먼저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논의 내용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미비하기 때문에, 4차위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실행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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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국가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사령탑인데, 대통령의 한 마디에 존폐가 달린 기관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도 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가 많은데, 현재는 다음 정권에서도 4차위의 논의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정부 여당 측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법 개정안에 4차위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내용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과방위 내 여당측 한 관계자는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고 반성해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탈권위적인 행보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권위의 핵심은 소통의 강화였습니다.

'반쪽짜리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여당 역시 문 정부의 소통확대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야 간에 미처 놓친 부분을 서로 지적하고, 이 지적을 포용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국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소통 아닐까요. 4차산업혁명시대, 민관은 물론 여야간의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