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규모 80개 핵심사업 3년간 평가한다

정부가 일자리 등 23조원 규모 80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성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동안 예산삭감에 치중한 평가로 재정사업 성과제고와 지출효율화에 한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415개 사업도 이 방식으로 평가했다. 개편된 평가에서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결과까지 중점관리에 나선다.

핵심사업 평가 대상은 ▲일자리(15개‧7조8000억원) ▲성장동력확충(18개‧4조2000억원) ▲소득기반확충(10개‧3조5000억원) ▲안심국가(23개‧5조8000억원) ▲인적자원개발(14개‧1조8000억원) 등 모두 23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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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들은 기존 1년 단기 평가에서 벗어나 성장‧분배 선순환 등 새 정부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중기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성과지표’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수혜자 수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률 등 정책방향에 우선한 지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우수-보통-미흡 등 평가결과에 등급을 구분해 예산삭감에 치중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 및 제도개선 등 합리적 환류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앞으로 핵심사업 평가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진된다. 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함께 정책수혜자, 지자체,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분기 평가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발국된 제도개선 과제 등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사업 평가단에서 마련한 제도개선과 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분기 평가를 종합해 올해 연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