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에 맥 못추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진=유대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강해지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을 시사한 지 3일 만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가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서울 역삼동 빗썸 본사를 찾아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보유 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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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도 조사관을 보내 회사 정보와 거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이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마진 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막자 일부 거래소들이 법인계좌로 투자자금을 다수 받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가상계좌로 거래를 하면 해킹 등 사고에 취약하고, 실명 확인 절차도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똥은 시중은행으로도 튀었다. 당국에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거래소들이 편법으로 가상계좌를 운영해온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소액거래가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에 악용되고 있음을 모르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가상화폐 시세 집계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소식 등이 겹치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빗썸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17% 하락한 1850만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26%, 리플은 22% 떨어졌으며 대시(20%), 라이트코인(18%), 이더리움 클래식(28%)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