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네이버, 검색어 삭제 쉽게 결정... 더 엄격해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최근 발간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2016년 하반기)’에서 네이버가 쟁점이 되는 검색어 삭제를 쉽게 결정하고 있어 엄격하게 삭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KISO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검증 대상 기간 동안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올바른 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적절하지 않게 삭제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며, 특히 “2013년 제1기 검토 당시에 비해 쟁점이 되는 검색어를 쉽게 삭제 결정하고 있어 조금 더 엄격하게 삭제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또, KISO 검증위는 네이버가 연예인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검색어를 삭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유통 측면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수립해 신중하게 삭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 왼쪽). 사진=한준호 기자 

네이버는 검증 대상 기간인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1만5584건의 연관 검색어와 2만3217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돼 이 중 일부 삭제 사례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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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고영태, 최순실,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한 많은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동선-정유라 마장마술’과 같은 연관검색어와 고영태가 설립했다는 가방회사와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 처리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이러한 KISO 검증위의 지적에 대해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연관검색어 ‘정유라 마장마술’ 노출이 요청자 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검색결고엔 무관한 과거 내용만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KISO 정책위원회가 삭제결정을 내린 사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KISO 검증위는 △최태민 박근혜 아이 △박근혜 정유라 딸 △박근혜 7시간 시술 △박근혜 마약설 △박근혜 출산설 등과 같은 검색어는 명백히 ‘루머성 검색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색어 삭제 처리를 ‘기타’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검색어와 관련된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루머성 검색어’로 판단해 (자체) 삭제했다”면서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성형수술, 박근혜 보톡스 등은 언론보도가 확인돼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자의적으로 검색어를 선택하거나 왜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외부 검증을 받기로 하고 KISO에 검증을 의뢰했다. 이에 KISO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을 중심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조작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날 네이버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앞으로도 네이버는 KISO 정책위원회 및 검색어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정 및 검증/제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마련해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