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양국 전문가 진단]⑥ 수교 25년 성과 당연한 결과 아냐, 나아갈 방향은

[정지융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센터 주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후 경색됐던 중·한 관계가 돌파구를 찾았다. 우선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고 경제·무역 실질협력 강화의 기반도 닦았다.

인문교류와 소통의 성과를 지켜내고 중국의 '운명공동체' 구상과 한국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가 역사와 현실 속에서 완벽히 맞아 떨어짐도 확인했다. 이제 양국은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인문교류를 통해 양국 간 유대를 쌓아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한국의 경제협력전략구상의 심층적 융합과 안보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상호신뢰가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특히 인문교류에 있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로 양국관계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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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속가능한 민간교류를 보장할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교류는 국민 간 우의를 기반으로 하며 이에 민간교류는 양국 관계의 기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갈등 외에도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와 중국인의 한국 생활 등에 어려움이 많다.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 인프라 확보와 문화 콘테츠 발전도 필요하다. 수 많은 중국 유커(관광객)가 한국으로 몰려가 식당, 숙소가 북적이고 교통상의 불편도 커졌지만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유커의 한국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한국은 문화상품 개발에 있어 '자국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관광객을 유치할 유용한 수단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보다 풍부한 '중화문명권' 문화를 활용하면 동질감이 생겨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다시 한국을 찾는 중국인도 늘어날 수 있다. 

셋째는 언론간 교류 확대다. 언론교류 강화는 양국관계 발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고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양국 언론매체의 체계와 특성의 차이로 같은 사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반적으로 보수로 기운 한국 언론은 문 대통령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중 당시 발생한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성급히 결론을 내고 중국 정부를 공격했고 이는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넷째는 활발한 청년 교류다. 청년은 양국의 미래로 중·한관계의 미래다. 이미 많은 유학생을 상대국에 보냈지만 양국관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유학생 수를 계속 늘리고 교류의 질을 높여 양국의 우수한 문화를 청년들이 함께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외교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크고 국가 차원의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이 가능하다. 

이 외에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요소'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 북핵, 미국 등이 중·한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파생요소가 양국관계를 주도해서는 안된다.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 구축도 필요하다. 새로운 모델은 △동북아 운명공동체 건설 △공존과 상호소통 △한·미 동맹과 중·한관계의 제로섬 게임 탈피 등을 이끌수 있어야 한다. 보다 긴밀한 인문·경제·사회 협력을 추구하고 전략적 안보 수호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상·협력도 가능해야 한다.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로 양국관계 방향을 결정해서도 안된다.

중·한 양국은 지난 25년간 힘겹게 일궈낸 관계 발전의 성과가 당연한 결과물이 아님을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25년, 50년을 위한 우리의 과제이자 사명인 것이다.

필자: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학 북한·한국연구센터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