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해당…한상균·이석기 미포함

정봉주[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가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치인 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돼 전 정부에서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인물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위원장은 노동계를 규합해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됐다.

다만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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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