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설계자, 건보재정 탄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65·사진)을 임명한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29일부터 3년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새 이사장으로 결정됐다.

김 이사장은 195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영국 리즈대에서 보건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고 런던대에서 보건정책학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재직 시절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의약분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아 보건복지와 노동, 의료 분야 정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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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지내며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문재인 케어’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거론돼 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재인 케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등을 뺀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바꾸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3.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막중한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꾼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없애고,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