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北에 석유제품 수출 끊고 미국은 北 미사일 개발주역 제재

[사진=AP/연합]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지난 11월 북한에 대해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주역 2명에 대한 단독제재를 추가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에 휘발유·항공유·경유·연료유 등 모든 종류의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중국이 북한에 석유제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조치라고 매체는 풀이했다. 

지난달 중국이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이행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과 체제를 구축한 상태"라고 답했다. 최근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대북제재를 채택한데다 과거 강경했던 입장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태도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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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석탄·납 등의 수입도 전면 중단하면서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의 대북무역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 달러(약 4060억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비 36.7% 급감했고, 중국의 대북 수입액 역시 같은 기간 61.8% 줄어든 1억18만 달러(약 1080억원)에 그쳤다.

미국 정부 역시 2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노동당 고위 관리들을 단독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자산 동결 등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과 함께 이른바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리는 노동당 핵심 인사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김정식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사 징후가 파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병철은 북한의 ICBM 개발에 관여한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CNBC 등 외신이 전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두 사람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 차원의 7번째 단독 대북 제재이기도 하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실행에 옮김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국에 대해서도 착실한 제재안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