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이어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속도 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일 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은 시행에 들어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세제 개혁안이라는 큰 산을 넘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개선 공약 실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핵심인사들을 내달 첫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해 내년 최우선 정책 과제인 인프라 개선에 대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쇼트 보좌관은 전했다. 

쇼트 수석 보좌관은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면서 "(인프라 사업 추진에) 매우 자신있다.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만 넘어선다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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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부터 미국의 인프라 개선을 주장해 왔으며, 취임 이후에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인프라 재건 사업은 전체적으로 1조 달러(약 10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는 중앙 정부가 직접 지출하며, 나머지는 지방 정부가 민간 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방식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미국의 뒤처진 인프라가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는 있지만, 1조 달러 투자의 대부분을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내년 인프라 재건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세제 개혁안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기 부양 정책이 함께 가동되는 셈이다. 1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풀릴 경우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 확대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데 이어 새해 인프라 투자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낼 경우 국내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업·통신인프라·운송·건설기자재 분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담은 세제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지출법안도 승인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인들에 31년 만의 최대규모의 감세 선물을 선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