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2017-1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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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제주 지역 주민들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여 입지 선정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입찰 공고 후 사전 적격 심사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으로 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또 연구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되, 타당성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구 업체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우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에서 공개 설명회·토론회, 지역 주민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오류 여부 등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후속 조치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부가 관련 주체와 협의 등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후속 조치 방안 등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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