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김동연 경제부총리…내년 경제정책 윤곽 잡았다

2017-1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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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료 패싱’ 극복하고 경제컨트롤타워 입지 다져

내년 2년 연속 3%대 달성 과제…공격적 정책 나올 듯

김동연 부총리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러 실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거침없이 보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경제정책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정부로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달 김 부총리는 매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역·분야·시간을 가리지 않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지난 6일 새벽 내년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자, 바로 일자리 카라반 현장 일정을 소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달 중 소화한 현장방문 및 경제장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한 파급력도 상당하다. 단순하게 원론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향후 비전에 대한 소신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총리 행보로 미뤄볼 때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와 혁신성장이 핵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일자리 관련 3회, 혁신성장 관련 3회 현장을 찾았다. 보름간 무려 11회에 걸친 대외활동을 벌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현장방문이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3%대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저성장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셈법이다.

확실한 경제컨트롤타워가 경제부총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각종 구설수로 곤욕을 치렀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배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관료 패싱’까지 나올 정도로 부침을 겪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쟁쟁한 재벌 저격수의 그림자에 가려 자신을 색깔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정치권의 부동산 보유세 도입 압박에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예산안 통과도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해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토대로 포괄적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구상을 끝냈다는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사회를 위협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고자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등에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조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경제팀 모두가 한 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을 인식한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은 집행과정에서 걱정되거나 짚어봐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 정교하고 상세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꼼꼼히 챙겨달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좋은 취지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도지만, 시행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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