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전원위원회에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사실이 확산된 데에 대해 공정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해 검토중인 사실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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