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김동연 경제팀에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우회 요청…오해 막을 '가이드라인' 필요

2017-1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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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김동연 경제팀에 협력사로의 상생노력이 경영간섭 비치지 않게 해달라

공정위, "사익편취 우려 등이 없는 계열사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다"

재계,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동참하게 되면 당근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듯

LG가 김동연 경제팀에 대기업 계열사 확장 규제와 관련, 우회적으로 완화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꾸려진 정부 경제팀은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구본준 ㈜LG 부회장을 비롯해 LG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혁신성장 및 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LG측은 김동연 경제팀에 2·3차 협력사로의 상생협력 확산노력이 1차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벌개혁에 초점을 둘 뿐더러 기업들의 문어발 식 경영 확장 등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혁신성장 등에 화답해 투자에 나서겠다는 대기업 입장에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경제 규제 해소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 경제팀에 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LG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가 사익편취 우려 등이 없는 계열사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M&A는 오히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경제팀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확대를 통한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율을 낮추면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총수일가의 문어발 식 경영구조가 한국 경제의 공정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데 정부가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경제팀이 LG를 시작해 대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대기업과의 소통 속에서 상호 협의가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핵심 축 가운데 공정경제라는 부문이 강조되는 만큼 재벌개혁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동참하는 만큼 채찍을 피할 수 없다면 당근도 함께 받아야 겠다는 심정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과 조석래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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