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빚더미' 경제? 얼마나 심각한가...中 "이미 대응, 통제 가능"

[그래픽=아주경제 DB]

독보적인 성장세로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중국 시장을 향한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이에 따라 축적된 ‘신용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경고음이 계속되는 건 그만큼 부채가 막대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가 크고 또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경제가 '빚더미' 위에서 성장했다고 일침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실제로 3대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중국의 총부채는 지난 2008년 6조 달러에서 지난해 말 28조 달러(약 3경6440조원)로 무려 5배 가량 급증했다.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GDP 대비 235%였던 중국의 총부채가 2022년 290%에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특히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 우려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167%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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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일 ‘중국 지방정부- 2018년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소속 국유기업 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내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5년 경제성장 둔화와 부채 급증을 이유로 전망을 비관하는 쪽으로 조정한 뒤 올해로 3년 연속 '부정적' 카드를 내민 것이다. 

무디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는 연평균 14.1%의 빠른 속도로 늘어 35조4000억 위안(약 5842조42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당시 지방정부 직접부채 총액인 16조 위안의 두 배를 웃도는 액수다. 올 9월 말 기준 중국 지방 국유기업 부채는 47조6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9% 급증하며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올 6월 기준 지방정부 부채 15조9000억 위안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무디스는 “지방정부 재정수입과 비교해 소속 국유기업 부채액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국유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는 지방정부의 신용 하향압력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채 급증은 최근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더해져 더욱 문제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이어지면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는 금융권과 정부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근 중국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은 계속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중국 부채의 심각성과 금융 리스크에 대해 중국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과 전문가 등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통제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시장 불안감 증폭에 따른 시장 변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 [사진=신화통신]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례 회의 겸 주요 30개국(G30) 세미나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중국 기업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당시 저우 총재는 “이에 중국의 디레버리징 노력은 계속되야 하며 금융정책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중앙 당국 차원의 정책과 기업·정부·사회 각계 각층의 협력을 통해 중국 총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는 긍정적 신호”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처럼 심각한 리스크가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목소리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중국 부채 리스크에 대한 지적을 소개하고 사회과학원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총자산은 GDP의 1.8배를 웃돈다"며 "기업 부채가 많지만 당국이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에 나선 상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높은 레버리지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당국의 실질적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차이나머니의 엄청난 먹성을 보여줬던 안방보험, 다롄완다(大連萬達), 하이항(海航)그룹 등의 자산건전성 점검에 나서며 공격적 해외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국유기업 개혁에도 속도를 올렸다. 중국 3대 국영 통신회사인 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도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고 전력·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 7월에는 국무원 산하에 슈퍼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1행3회(인민은행과 증권·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기존 금융시스템으로는 통합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핫이슈’로 떠오른 비트코인에도 과감하게 철퇴를 날렸다. 중국 투자자가 비트코인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리스크가 커지자 인민은행·증감회 등 7곳의 유관부처는 지난 9월 신규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융자의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3대 거래소가 단계적으로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핀테크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에서 급성장한 온라인 대출 시장에도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었다. 은감회 산하 온라인대출 리스크관리 소조판공실은 8일 ‘소액대출업체 온라인 소액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 대출업체 자질 심사 기준 강화 △ 경영 규범화 추진 △ 불법 경영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21일 P2P(개인간) 대출업체 신규 승인을 금지하고 25일에는 미승인 업체의 대출서비스 즉각 중단도 지시했다.

금융리스크 예방과 해소를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서막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가 강조됐고 이후 당국의 금융 규제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내년 거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금융 개혁과 리스크 해소에 계속 주력할 뜻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