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에도 '온중구진', 중앙경제공작회의 앞두고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내년에도 경제의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에 방점을 두고 거시경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당 최고지도부 회의인 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앙광망(央廣網)이 9일 보도했다.

이는 매년 말 전문가와 최고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년 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예비회의 격으로 주목된다. 지난해는 12월 9일에 정치국 회의가 있고 이후 14~16일 사흘간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전후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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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크게 △ '온중구진' 경제 기조 유지 △ 높은 단계의 질적 성장 추구 △ 레버리지 축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회의는 최근 몇 년간 유지해온 '온중구진'을 중국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는 온중구진을 시 주석의 통치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고 8일 정치국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뉴리(牛犁)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온중구진은 일종의 방법론으로 펀더멘털 안정을 실현해 성장의 빠른 둔화를 우려하지 않고 경제 구조조정, 각종 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보다 높은 단계의 질적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발전노선, 경제정책 결정과 거시경제 조정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뉴 주임은 "질적성장은 생산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인민에게 선사하자는 것으로 현재 중국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는 8000달러 정도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잠재적 '폭탄'으로 언급되는 부채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디레버리징(레버리지 축소)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리스크 해소하고 예방해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금융 서비스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레버리지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동시에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공급 측 개혁과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운용으로 실물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기업의 경영상황과 자금회전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좀비기업 퇴출이 리스크 축소의 핵심이라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물경제 발전과 적절한 유동성 유지, 금융리스크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과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도 논의됐다. 뉴리 주임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인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어 개혁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며 "토지제도 개혁, 부동산세 도입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내년에 적어도 이를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