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교무상급식 예산 둘러싸고 인천시의회 vs 인천시교육청 전운(戰雲) 감돌아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2018년 시행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간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8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경·증액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5일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인건비40억원을 삭감하고,무상급식비지원(고3무상급식예산)항목을 신설해 32억원을 증액했다.

이 내용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의 결정만 남겨 놓게 된 상황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사진[사진=인천시교육청]

이에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크게 반발하며 6일 ‘무상급식 논의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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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교육감은 “꼭 필요한 항목의 돈을 줄여서 급식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권한과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가 새로운 지출항목과 금액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개토론을 통해 재원없는 무상급식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무리수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고 인천시의회에 제의했다.

박 부교육감은 또 7일 인천시의회 정창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시의회를 그대로 통과 할 경우 부동의,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까지 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교무상급식을 둘러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간 갈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정복인천시장이 조기시행을 약속한 고교무상급식의 필요예산은 총730억원 규모로 인천시와 군·구가 300억원을 분담하고 시교육청이 430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을 인천시가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예산상 146억원 정도만 분담이 가능하다며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