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새만금 사업 박차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현장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정부가 새만금 부지 매립·조성을 주도하는 전담 조직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한다. 또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의 새만금 주요 인프라 구축을 잼버리대회 이전에 마무리짓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한 '제19차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등이 논의됐다.

관련기사

• 새만금이 문주현 엠디엠 회장의 목소리 들었다
• 새만금에 '리튬 국산화 제조 시설' 들어선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기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며,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부대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 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새만금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는 대회 일정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할 예정이다.

대회 후에는 해당 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동서도로는 20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 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