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계기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개시 선언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비스·투자분야의 후속 협상 개시가 선언될 전망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양국 갈등이 해빙 분위기를 보이면서 그간 미뤄졌던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분야의 관세장벽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내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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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분야는 상품 분야와 달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국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FTA 타결 당시 2년 유예시간을 둔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이에 관한 후속 협상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다 지난 10월 31일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결과'를 발표하며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달 13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만나 서비스·투자 분야 FTA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주목할 점은 개방방식의 변화다. 현재 한·중 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은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단계 협상에서는 관광·물류·전자상거래(인터넷 및 모바일)·콘텐츠 등의 개방 여부와 수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90개 분야를 개방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프로세싱과 금융정보 제공, 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군사안보, 병원서비스, 요양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2차 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분야는 영화·드라마·음악·공연 등 한류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꼽힌다.

법률·관광·금융·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개방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중국은 그간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둬 왔다.

코트라는 "중국은 '제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전환하면서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FTA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의 각 분야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에 대해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뀌면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을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강점이 있는 여러 서비스 업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많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국의 속내다. 중국은 그간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뒀다. 2차 협상 개시를 하지만 개방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기업의 투자·서비스 사업 진출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2차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이자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업 분야 개방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