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챙긴 J노믹스] 공격적인 정책 집행…경제 체질개선 본격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J노믹스 원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실탄을 확보한 만큼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해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득주도‧혁신 성장 투트랙 전략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전망하는 탓에 문 정부도 정책 집행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준예산 편성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간 만큼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숨통이 트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께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담을 전망이다.

그동안 내놓은 문 정부의 경제전략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전략을 앞세워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다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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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비중이 더 높아진 일자리 분야는 바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자 가장 먼저 일자리 분야를 챙겼다.

김 부총리는 6일 서울 금천구 디지털산업단지 내 기업을 현장방문,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를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부총리 일정이 올해 추진한 일자리 카라반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벌써부터 내년 일자리 구상이 한창이다. 내년 핵심 경제정책에서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여건 타개를 위해 내년에 일자리 중심 예산을 편성했다”며 일자리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있다”며 “추가적으로 중장기 경제 위험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부총리 발언을 토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저출산 △고령화 및 노인빈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제고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길 전망이다.

혁신성장은 내년 한국경제의 핫 키워드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혁신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와 함께 내년 예산이 집중된 곳도 혁신성장 분야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혁신을 통해야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그만큼 각 부처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보다 혁신성장에 대한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모든 부처가 혁신성장에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일단 예산안이 여야 합의와 함께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나오는 직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