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 결렬...메이 리더십 타격·파운드화 출렁

2017-1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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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분담금 등 쟁점 합의 속 '국경 문제' 입장 엇갈려

기존 통행 인정하는 '규제 일치'에 북아일랜드 반발 나온 탓

협상 돌파구로 양보 택했던 메이 리더십 타격 불가피

[사진=연합/AP]


순조롭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1차 협상이 '국경' 앞에 무너졌다. 주요 쟁점이었던 이른바 '이혼 합의금'은 대체로 합의점을 찾았으나 또 다른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파운드화 가치는 롤러코스터를 보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 BBC 등 외신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며칠 간 협의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며 "이번주 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막판 조정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당초 외신들은 이날 추진된 1차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간  △ EU 분담금 정산 △ EU 회원국과 영국 간 이동의 자유 △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 등이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 가운데 메이 총리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상당 부분 양보 의사를 밝힌 덕이다. 실제로 분담금 축소를 주장해왔던 영국은 EU 측의 제안대로 EU 분담금, 즉 이혼 합의금을 약 1000억 유로 규모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경 문제'다.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지만 지금까지는 국경 없이 아일랜드와의 교류가 가능했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당초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가 제시했던 '규제 일치(regulatory alignment)'를 수용하기로 했다. 규제 일치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통관 없이 자유로운 통행과 운송이 가능한 체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규제 일치 등 협상안 초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 협상 난항의 단초로 작용했다고 아일랜드공영방송 RTE 등 외신은 전했다. 알린 포스터 DUP 대표는 "규제 일치는 북아일랜드의 EU 체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북아일랜드는 다른 영국령과 같은 조건으로 브렉시트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협상이 불발되면서 '메이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다. 협상 타결을 위해 EU 측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흡수, 양보하면서 내부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방자치정부와의 불협화음까지 드러내는 양상이 된 탓이다.

추후 브렉시트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양측 협상단은 1차 협상이 타결되면 오는 14~15일 예정돼 있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의 서명을 받은 뒤 영국과 EU의 무역 문제를 논의하는 2차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반발로 추가 협상과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일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렉시트 1차 협상 타결 가능성에 상승세를 보이던 영국 파운드화는 협상 결렬 이후 급락해 달러 대 파운드 환율이 전일 대비 0.0445% 떨어진 1.3464달러로 가치가 하락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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