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에도 올 상반기 국내 중국인 소유 땅 늘었다

김종호 기자 2017-12-04 11:08

일본·미국 등 보유 토지 전년比 감소에도 중국 6.5% 증가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3416만㎡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190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50.9%)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1788만㎡·8.0%)과 중국(1713만㎡·7.0%) 등의 순이었다.

올 상반기 일본(-4.3%)과 유럽(-1.1%), 미국(-0.5%) 등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중국의 경우 사드 보복 여파에도 불구하고 6.5%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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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보유한 토지는 전년보다 11.6%(97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국인의 제주도 내 보유 토지는 2012년(164만㎡)부터 2015년(914만㎡)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드 보복에 따라 지난해 842만㎡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939만㎡까지 뛰었다.

중국 JS그룹이 제주시 용강동 소재 임야 86만㎡를 취득하는 등 기업과 개인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임야는 골프장 주변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전년보다 0.4% 감소했지만, 전체의 16.2%(3786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3759만㎡·16.1%)와 경북(3497만㎡·14.9%), 강원(2401만㎡·10.3%), 제주(2114만㎡·9.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99만㎡로 61.9%를 차지했으며, 공장용(6305만㎡·27.0%)과 레저용(1220만㎡·5.2%), 주거용(987만㎡·4.2%) 등으로 파악됐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2556만㎡(53.6%),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보유토지는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중국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 증감률을 지켜봐야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회복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