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한계가구·자영업자 등 230만명에게 직격탄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은 달갑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네 그룹의 가계부채 차주 중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C그룹'은 32만 가구, 전체의 2.9%다.

C그룹에 해당하는 한계가구는 가구당 3~4명으로 가정하면 100만명 내외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는 94조원이다.

C그룹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상회한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4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부채는 7배를 넘는 2억9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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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Debt To Asset ratio·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20%에 달했다.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셈이다. 금리 인상 여파가 이들 한계가구(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소득여건이 당장 개선되긴 어렵다. 직업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C그룹은 정규직 근로자가 38.6%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이 15.1%, 자영업이 33.8%, 무직이 12.5%를 차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집계된 한계가구는 2015년 29만7000가구에서 2016년 31만5000가구로 늘었다. 금리가 당분간 오를 것이란 가정 하에 한계 상태로 내몰리는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지만,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가구나 증가한다.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자영업자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계가구(C그룹)는 3곳 중 1곳 꼴로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올해 처음 분석됐는데, 약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있고 이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이 4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형 자영업'은 85만명이다. 부채 규모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38조6000억원, 일반형 자영업자들이 178조원 씩이다.

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부채는 3억2400만원으로 직장인(비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6600만원)보다 배 가까이 많다. LTI(Loan To Income ratio·소득 대비 대출 비율) 역시 7.5배로 비자영업자(1.8배)보다 훨씬 높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는 규모가 영세해 대출금액 대비 소득이 변변치 못해 연체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1인당 8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연 소득은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계가구와 자영업자에게 더 심각한 이유는 이들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악성이고 고금리여서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에 조달금리 상승과 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C그룹 한계가구의 다중채무(2종류 이상의 대출 보유) 비중은 73%며,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A그룹은 35%, B그룹은 50%다. 생계형 자영업자 가운데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13.8%, 고금리 대출 비중은 14.3%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비책은 이들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