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ICBM에 대북정책 바뀌지는 않을 것"… 전문가 "北 도발 계속될 듯"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도발에 관련된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AP]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2개월여간 북한의 도발은 없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북핵 위기가 대화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결국 추가 도발을 선택하면서 지역 내 정치적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 미국 대북 정책은 기본적 유지··· 트럼프 "우리가 처리하겠다" 압박 강화만 밝혀 

미국 정부는 일단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며 대북 압박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28일(현지시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다소 차분한 어투로 말했다고 CNN은 이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접근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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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배석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으며, 이번 것은 솔직히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들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는 결국 북한 정권이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별도로 성명을 발표해 "모든 국가는 강력한 대북 경제·외교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힘을 합쳐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외교 옵션들이 유효하며 열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공화당 강경파 "미국 보호 위해선 북한 파괴 가능"··· 北 도발 이어질 것 

미국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뒤 전쟁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전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하고 있다"면서 "그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정권을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 파괴와 미국 본토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북한 정권 파괴로 갈 것이며 중국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CNBC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계속하며, 실험도 보다 정밀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 소속 방위연구 전문가인 해리 캐자니스(Harry Kazianis)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핵무장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9일 새벽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짓밟고 이러한 폭거를 행한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단행을 확인한 직후 약 20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뒤 "대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특히 대북 해법에 있어 '중국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