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역전, 자본유출 우려할 수준 아니다"

임애신 기자 2017-11-27 18:53

[사진= 임애신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두 번 있으나 외국인의 자본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7월~2007년 8월 이렇게 두 차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두 번째 역전 기간을 보면 잔액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은 오히려 약간 늘었다"며 "기계적인 금리역전 움직임보다 급격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몇 회에 걸쳐서 할 것인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다"라며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크겠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는 유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승관 홍익대 교수도 "두 번의 금리 역전이 있었지만 과거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자산을 팔아서 자금을 빼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자산을 오히려 많이 샀다"고 분석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장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3분기부터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회장은 "미국 금리 인상을 계기로 자본유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당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가계부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9년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금융안정을 중요시 한다"며 "이번에는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석태 한국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한은은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렸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도 인하했다"라며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올라가는 상태므로 금리인상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백승관 교수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 미국이 금리를 실제로 인상한 후 점진적인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롤 제고를 위한 경제의 기초여건 강화와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