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정책 1호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2017-11-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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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첫 번째 실행 정책으로 꼽았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기술탈취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인수합병(M&A)으로 사들이게 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를 역점 과제로 두고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며 "기술임치제도 등 이미 좋은 제도들이 있어 쉽게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기업과 거래할 때 중기부에 신고하면 그 기술을 정부가 갖고 있다가 추후 기술탈취 문제가 생기면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M&A를 확대하는 대기업에 대해 혜택을 늘려가게 된다면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반드시 가야 하는거라는 걸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형복합몰과 관련해서는 "대형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니 도심으로 들어온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벤처자금 선순환도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은 "벤처가 창업하고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엔젤이나 벤처캐피털이 자금을 회수하는 시장이 중요하다"며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건전한 가업승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가업승계를 핑계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이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을 소중기업으로 바꿔 불러야 하지 않나 싶다"며 "세계화와 기술진보를 뚫고 가는 중요한 기업이란 의미에서, 소중한 기업이란 의미에서, 제 마음 속에서 소중기업이라 부르고 우리 부처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실현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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