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망 중립성’ 철폐... 정부 "국내 적용 여부 검토할 것"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 철폐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인터넷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 망을 제공해 온 KT,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망을 사용해 온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3일 "망 중립성 원칙 철폐 후 미국 시장에 일어날 반응을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중순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망 중립성' 철폐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FCC제공) ]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IT공룡들은 이 원칙에 따라 자사 콘텐츠를 용량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국내에선 최근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페이스북 이용에 불편을 제기하면서 '망 중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이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데이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접속경로가 우회되자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우리가 인터넷 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롤 세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동안 제기해온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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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행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장단점을 초래할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며 "미국은 정권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