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 막으려면 책임 윤리경영을 평가의 주요지표 반영해야”

공공기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 윤리경영 내용의 평가지표가 높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21일 오후 5시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해 추진된 제도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이 피평가자 입장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라영재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기관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제고에 기여를 했지만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0여개를 포괄하는 단일 평가단 운영으로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평가단 분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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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현재의 과도하게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기관 유형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 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 윤리경영 내용을 평가의 주요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제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김수욱 교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단의 상설조직화 또는 지원조직의 상설화해야 한다”며 “업무수행과정과 평가의 자연스런 연계가 필요할뿐더러 사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오는 23일 김천에서 지역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조세연과 기재부는 이번에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과정과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 설정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