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국 中企 동남아 투자 실태 연구보고서 출간

2017-1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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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 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효과적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은 현지에서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과거처럼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불만은 상당부문 해소됐지만, 복잡한 행정체제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 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동남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원청업체)이 주문한 생산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은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현지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였다. 동남아 지역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임금 상승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남아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진출 시 예상했던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50% 정도가 향후 3년간 매년 5~10%씩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으므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은 예전처럼 단순히 저임노동력만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해서는 안 된다.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역내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 추진, ASEAN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은 동남아 진출 기업에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해외사업재편을 위한 자금을 특별금리로 융자해주어 산업별로 역내 제품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대해 중국과 태국 주변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을 막후에서 지원하며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효과를 누릴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기(旣)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다.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생산 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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