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은 끝났다…韓‧中 질적성장 구상 잰걸음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연합]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아젠다가 내년부터 크게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성장률에 집착했던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소득분배 중심 질적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2기 체제에 돌입하면서 중고속 성장인 ‘신창타이’에 대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등이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국 역시 질적성장에 대비한 경제정책방향 구상이 한창이다. 소득‧혁신성장 기본 틀도 질적성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양국의 이같은 변화는 아세안‧유라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인재육성이 경제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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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성장 기조에서 제조업 등 장치산업보다 서비스업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구상도 질적성장을 추진하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25일 폐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질적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약형 경제성장 실현에 공을 들이겠다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집약형 경제성장은 과거 자원 대량 투입에 의존했던 조방형(粗放型) 고속성장에서 기술진보, 관리체계 개선 및 노동자 생산성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특히 그동안 ‘세계공장’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질적성장은 내년부터 사활을 걸어야 할 핵심 정책이다. 당대회 보고에서는 시기적으로 중국이 이미 신시대에 들어섰다고 보고 ‘신창타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계 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종석 중국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창타이에서는 인재, 기술, 지식, 정보 등 요소에 집중하고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역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종 개혁 작업을 수시로 점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회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내년부터 질적성장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내년에 질적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적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단순히 성장지표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 전반의 질적 상승이 필요한 시기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1인당 GNI)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데 평균 7년이 걸렸다. 반면 우리는 11년째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3만 달러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3％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질 높은 성장이다. 성장 과실이 골고루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