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시 北 고삐죄나...北사이버공격 경보 발령·핵전력 강화 예산안 통과

[사진=AP/연합]

미국 정부가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북한 해킹 혐의를 빌미로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미 의회는 북핵 위협을 겨냥, 핵미사일 잠수함 배치 등 핵전략 강화를 위한 국방수권법(NDAA)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일간 가디언, 로이터 등 외신의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은 지난 2016년 이후 항공과 통신, 금융계를 겨냥한 북한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기술적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경보를 통해 "북한 해커들은 '폴칠(FALLCHILL)'이라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에 진입하고 네트워크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폴칠 소프트웨어는 무의식적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미국 안팎에서는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이나 주요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수차례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의혹을 포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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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경보는 북한의 핵 위협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을 전후해 '북한·무역'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한 상태인 만큼 이런 예측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미 의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핵전략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총 7000억 달러(약 780조 8500억 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향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군사적 제제를 가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예산안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 증강을 위한 비용은 123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상당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금액(99억 달러)보다 약 25% 늘어난 것으로, 북핵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미국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밖에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 배치 △ 동맹국과의 통합 방어 능력 증대 △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28기 추가 배치 △ 함상 배치 요격미사일과 사드 요격미사일 확충 △ 전년 대비 병력 2만 여 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이번 주내 예정된 상원 표결에서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막대한 국방 지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상하원 지도부들은 예산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야 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