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과 규모,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조89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오는 10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헌법인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에는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돼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이 무상 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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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함을 넘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우선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국 최초로 수립, 시행 중인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혼디거념팀’을 확대, 운영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충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로 아이들의 역량을 ‘인 아시아(In Asia)’를 넘어 ‘인 더 월드(In the World)’로 확장 △‘1인 1동아리’를 통해 질문의 힘과 예술적 감수성 확대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 추진 △올해부터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해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 △다목적 강당과 교실 증개축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병설유치원 입학의 어려움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면서, 유아 교육의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